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자격 분납방법 총정리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수입을 가진 채무자가 조건충족시 3년이나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병제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합니다.
무담보채무인 경우 10억원 이하의 빚이어야 하며,
담보부채무라면 15억원 이하의 빚이어야 합니다.
이전 면책 이력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작성방법은?
보통 개인이 신청하기에 까다로와 변호사를 통한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신청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방법은?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은?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비용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빚에대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